병원 리뷰 이벤트, 불법일까 — 의료법 조문과 판례로 본 기준

의료법에 「리뷰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리뷰 이벤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식이 다른 두 조문에 걸릴 때입니다.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리뷰를 쓰는 대가로 무엇을 주느냐가 여기에 걸립니다.
• 제56조 제2항 제2호 —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받은 리뷰를 병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리뷰 이벤트가 불법인지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대가로 주는지, 그리고 받은 후기를 어떻게 쓰는지로 갈립니다. 제27조 제3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제88조)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제27조 제3항의 「유인」을 넓게 읽으면 병원이 하는 모든 홍보가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말을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든 것이 환자나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한 것은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가 급여비용 중 일부를 내는 부분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9. 5. 30. 2017헌마1217 결정은 기존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30만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이용권을 준다는 안내문을 건 의원 사건입니다. 검찰은 환자 유인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금지되는 「금품 제공」은 특정 의료인과 치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정도이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따져 보지 않고 안내문만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입니다.

두 판례가 말하는 것은 「병원이 주는 혜택은 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혜택의 크기와 방식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정도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뷰 이벤트도 같은 잣대로 보게 됩니다.

조문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비춰 보면,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할수록 유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1.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 「리뷰를 쓰면 다음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은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걸립니다.
2. 대가가 크다. 현금, 상품권, 다음 진료에 쓸 수 있는 고액 적립금이나 이용권처럼 치료 계약을 맺게 만들 만한 혜택일수록 「금품 제공」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3.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후기를 부탁하는 것과, 「리뷰 이벤트 진행 중」을 외부에 광고해 새 환자를 모으는 것은 다릅니다. 뒤쪽은 유인의 성격이 짙어집니다.
4. 좋은 내용만 조건으로 건다. 별점 5점이나 긍정적인 후기를 조건으로 대가를 주면, 후기 자체가 병원이 산 광고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 볼 치료경험담 광고와 소비자 오인 문제까지 함께 생깁니다.

반대로 이미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진료와 상관없는 소액의 물품을, 후기 내용과 상관없이 주는 방식은 위험이 가장 낮은 쪽입니다. 다만 금액이나 방식에 대해 법이 정해 둔 안전선은 없으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보건소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리뷰 이벤트에서 더 자주 놓치는 것은 이벤트가 끝난 뒤입니다. 환자가 네이버 플레이스나 지도 앱에 직접 남긴 리뷰는 환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그 리뷰를 캡처해 홈페이지 메인,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환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로 다시 올리면 그때부터는 병원이 하는 광고가 됩니다.

그 광고에 「한 번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처럼 치료 효과가 담겨 있다면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모은 후기일수록 내용이 좋은 쪽으로 쏠려 있어 이 위험이 더 큽니다.

후기 대신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것은 환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료 과정, 걸리는 시간, 치료 뒤 주의할 점을 글로 풀면 같은 궁금증에 답하면서도 광고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의 심의 기준은 병원 블로그 심의, 모든 글을 받아야 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의료법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있습니다. 대가를 준 리뷰를 병원 광고에 쓰려면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리뷰 이벤트를 꼭 해야 한다면, 시작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대상이 이미 진료를 마친 환자인가 — 새 환자를 모으는 외부 광고로 쓰지 않는가
• 대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닌가
• 대가가 진료와 상관없는 소액 물품인가 — 현금·상품권·고액 이용권이 아닌가
• 별점이나 좋은 내용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는가 — 리뷰를 남기기만 하면 똑같이 주는가
• 받은 후기를 홈페이지·블로그·SNS 광고에 다시 쓰지 않는가
• 안내 문구에 「최고」「완치」처럼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리뷰는 플레이스에서 환자가 병원을 고를 때 보는 정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료시간·휴진·진료과목·의료진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리뷰가 많아도 환자를 놓칩니다. 리뷰를 늘리기 전에 플레이스 기본 정보부터 맞추는 편이 먼저입니다. 플레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플레이스 순위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리뷰 이벤트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큰 대가로 환자를 끌어들이면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에, 받은 후기를 병원 광고로 다시 쓰면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인을 좁게 보지만, 그 기준은 「대가의 크기와 방식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가」라서 결국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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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이벤트의 위법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