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병원 광고 대행사, 맡기기 전에 볼 것 — 광고비가 수수료로 바뀌는 기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렇다고 광고 대행사가 병원 광고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2024년 12월)」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광고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실제 의료광고 업무의 주체는 의료인등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에 따른 제3자의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책임은 의료인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가이드 Q4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대행은 계약으로 할 수 있고, 대행사가 올린 광고가 법을 어기면 그 책임은 병원(의료인)이 집니다. 의료광고 금지 조항(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 제1호) 대상이고, 업무정지 처분 기준도 있습니다. 대행사를 고르는 일이 곧 병원이 질 위험을 고르는 일인 이유입니다.

대행 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돈을 무엇에 대해 내는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그것을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대행사가 받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하면서 해당 광고를 보고 온 환자에 대한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를 받는 등 행위가 있다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보건복지부 가이드 Q4

의료 플랫폼에 대한 답(Q5)도 같습니다. 협력 병원으로 진료를 유도하면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제27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도 있습니다. 성형 시술 쿠폰을 파는 사이트가 병원과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사이트를 통해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2019. 4. 25. 선고 2018도20928)은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알선·유인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고, 그 돈을 준 의사는 사주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원심(의정부지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은 계약서에 「광고비」라고 적혀 있었어도 건별 매출에 연동돼 정해진 돈이라면 이렇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되는바 — 의정부지원 2018노512 (보건복지부 가이드 수록)

광고비 방식	가이드·판례로 본 위험
월 고정 금액, 작업 단위(글 몇 편, 세팅 몇 회) 금액	광고 업무에 대한 대가 — 가이드가 「대행 가능」이라고 한 일반적인 형태
환자가 낸 진료비의 몇 %	가이드 Q4·Q5와 대법원 2018도20928이 직접 문제 삼은 방식.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
내원 환자 수·매출에 따라 오르내리는 금액	가이드가 따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건별 매출에 연동」된 돈을 수수료로 본 2018노512의 논리가 그대로 걸린다. 계약 전에 법률 확인 권장

제27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이고,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광고 조항(제56조)보다 무겁습니다.

모든 대행 광고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제27조 제3항의 유인이 아니라고 보고, 그 근거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사의 부탁을 받은 인터넷 업체가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2012. 9. 13. 선고 2010도1763)은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로 보고, 업체를 통해 이뤄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이나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갈림길은 대행사를 썼는지가 아니라 대행사가 광고를 만들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환자를 데려온 성과로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이 차이가 계약서의 광고비 조항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대행사가 올리는 글의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9월 성형 분야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점검했을 때 적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소비자가 자신의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 가이드, 2017년 9월 모니터링

이 점검에서 거짓·과장광고와 기만광고를 올린 의료기관 9곳이 적발돼 시정명령(7곳)과 과징금(2곳)을 받았습니다. 대행사가 「환자 후기처럼」 써 주겠다고 하거나, 체험단을 모아 후기를 올려 주겠다고 하면 치료경험담 광고(제56조 제2항 제2호)와 환자 유인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자세한 기준은 병원 체험단, 불법일까와 병원 리뷰 이벤트, 불법일까에 정리했습니다.

「부산 병원 광고 대행사」로 검색하면 대부분 대행사가 직접 쓴 소개 글이 나옵니다. 아래 질문은 그런 글에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 상담할 때 직접 묻고 답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광고비를 무엇에 대해 내는가 — 월 고정·작업 단위인지, 진료비나 내원 환자 수에 연동되는지. 연동이라면 위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2. 병원이 게시 전에 확인하는가 — 광고의 주체는 병원이고 책임도 병원에 있으니, 글과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원장이 확인하는 절차가 계약에 있어야 한다.
3. 후기·체험단을 쓰는가 — 쓴다면 작성자와 대가를 어떻게 밝히는지. 「후기처럼 써 준다」는 제안은 거절한다.
4. 사전심의는 누가, 어떻게 챙기는가 — 블로그·SNS 광고도 매체에 따라 심의 대상이다. 심의번호 표기와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기준은 병원 블로그 심의에 정리했다.
5. 계정과 자료는 누구 명의인가 — 플레이스, 블로그, 홈페이지 도메인과 원고·사진이 병원 명의로 남는지. 대행사를 바꿔도 쌓아 온 검색 노출을 잃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정해 둬야 한다.
6. 무엇을 보고받는가 — 발행한 글 목록, 검색어별 노출 위치처럼 병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숫자만 오가는 보고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므로(제63조·제64조), 부산이라면 병원이 있는 구·군이 실제로 연락을 해 오는 곳입니다. 광고 매체별로 심의가 필요한지는 부산 병원 광고, 돈 내는 광고 전에 먼저 정할 것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병원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는 것은 의료법상 가능하지만, 대행사가 올린 광고의 책임은 병원에 남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고를 때는 실력만큼 계약 구조를 봐야 합니다. 광고비가 광고 업무의 대가인지, 환자를 데려온 성과에 연동된 수수료인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은 보건복지부 가이드와 대법원 판례(2018도20928)가 환자 유인으로 본 형태입니다. 후기처럼 꾸민 대행 글, 게시 전 병원 확인이 없는 운영, 병원 명의가 아닌 계정도 계약 전에 짚어 둘 일입니다.

지금 맡기고 있는 대행사의 작업이 검색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면 포스팅마켓 무료 진단을 신청해 보세요. 검색어별 현재 노출 위치와 경쟁 병원 비교, 채널마다 진료시간·가격 안내가 어긋나는 곳, 기존 블로그 글 가운데 심의가 필요한 글의 분류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이 문제가 되는지는 변호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