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할인 이벤트 광고, 어디까지 되나 — 꼭 적을 다섯 가지와 무료 이벤트 기준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값을 정하는 진료라서, 그 값을 내려 받는 것도 병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막는 것은 할인 자체가 아니라 할인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무엇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인지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그러니 할인 광고에서 따지는 것은 숫자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꼽은 항목이 빠졌거나, 흐릿하거나, 사실과 다른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제5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89조),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위반 광고의 중지·정정광고 명령(제63조 제2항)과 개설 허가 취소(제64조 제1항 제5호)까지 제재로 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2024년 12월)」는 이 조항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목	빠지면 생기는 일	이렇게 적습니다
금액(할인 폭)	「최대 70%」만 크게 쓰면 실제로 몇 명이 그 값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할인 후 금액을 원 단위로, 「최대」를 쓰면 어떤 조건에서인지 함께
대상	누구나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조건이 따로 있으면 속은 것이 됩니다	「첫 방문 환자」, 「만 19세 이하」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
기간	끝난 이벤트 글이 계속 검색되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범위	한 번만 할인인지, 패키지 전체인지, 다른 시술과 묶어야 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시술 이름, 횟수, 부위, 다른 할인과 겹치는지
할인 전 비용	할인 폭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받아 온 정상 가격

마지막 칸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가 소개한 시술상품 통신판매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에서는 「정상가」를 실제 시술 가격보다 부풀려 할인 폭을 크게 보이게 한 것이 판매 수 조작, 거짓 후기와 함께 환자를 속여 끌어들인 수단으로 판단됐습니다. 할인 전 가격은 평소 실제로 받던 금액이어야 합니다.

블로그에 올린 이벤트 글은 이벤트가 끝나도 검색에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종료일이 지난 글은 내리거나 「종료된 이벤트」라고 맨 위에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할인·무료 이벤트가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이 되는지를 금품을 주거나 그에 버금가는 유인이 있는지, 혜택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할인으로 스스로 환자를 모으는 일은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가이드에 나란히 실린 두 사건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문제없다고 본 사건	유인이라고 본 사건
사건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서울행정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구합32829
광고	홈페이지에 약 50일간 청소년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50% 할인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
판단 이유	기간과 대상 시술을 제한했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비용이 상당한 비급여 치료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금품 제공과 비슷한 강한 유인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지도, 선발 인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한정입니다. 기간, 대상, 시술을 좁게 정하고 그 이유가 설명되는 할인은 받아들여졌고, 누구에게나 공짜로 해 주는 이벤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험단을 모집하는 광고 자체가 갖는 문제는 병원 체험단, 불법일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료의 범위는 진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가이드는 「상담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사례를 불법 환자 유인으로 소개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34396). 법은 금품의 종류나 금액 기준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크기보다 공정한 경쟁을 흐리는지를 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다음 네 가지를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으로 꼽습니다.

1. 묶어팔기 — 비싼 시술과 싼 시술을 조합해 한 상품처럼 파는 방식
2. 조건을 건 특별할인 — 사진 제공, 후기 작성 같은 조건을 채우면 할인해 주는 방식
3. 제3자 유인 — 친구·가족과 함께 오면 혜택을 주는 방식
4. 금품 제공 — 시술·수술 비용 지원금을 주는 방식

실제 단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이드에 실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7년 상반기 과도한 가격 할인과 이벤트 광고 점검에서 4,693건 가운데 1,286건(31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블로그·카페·유튜브·SNS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비급여 할인 광고를 포함해 409건 가운데 366건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분류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이야기가 더 단순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깎거나 면제하는 것은 제27조 제3항이 직접 막는 행위라서 이벤트 형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할인 이벤트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의 점검표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면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니, 광고하려는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번호를 정확히 표기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똑같이 광고해야 합니다.

할인 기간이나 금액을 바꾸면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병원 블로그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병원 블로그 심의, 모든 글을 받아야 할까에 정리했습니다.

1. 할인 후 금액, 받을 수 있는 대상, 시작·종료 날짜, 적용되는 시술과 횟수, 할인 전 가격 다섯 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가
2. 할인 전 가격이 실제로 받아 온 금액인가 — 이벤트를 위해 올려 적은 「정상가」가 아닌가
3. 「무료」, 「0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 무료 시술·무료 추가 시술은 강한 유인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4. 친구 동반, 후기 작성, 사진 제공 같은 조건을 걸지 않았는가
5.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섞여 있지 않은가
6. 「최저가」, 「지역 최저」, 「통증 없이」처럼 거짓·과장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없는가
7. 올리는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이라면 심의를 받았고 심의번호를 적었는가, 이벤트가 끝나면 글을 내리거나 종료 표시를 하는가

할인은 환자를 병원 이름 앞까지 데려오는 수단일 뿐입니다. 할인 글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플레이스와 홈페이지에서 진료시간, 시술 설명, 의료진 정보를 확인하고 마음을 정하므로, 이벤트를 열기 전에 그 정보가 정확한지부터 맞춰 두는 편이 효과도 오래갑니다.

병원 할인 이벤트 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가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하나라도 흐리거나 부풀리면 위반이 됩니다. 판례는 기간·대상·시술을 좁게 정한 할인은 받아들였지만, 누구에게나 비급여 치료를 무료로 해 주는 이벤트는 환자 유인으로 봤습니다. 묶어팔기, 조건부 특별할인, 친구 동반 혜택,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위반 유형으로 따로 짚어 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 이름과 주력 시술로 검색했을 때 어떤 글이 먼저 보이는지, 지난 이벤트 글이 아직 남아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면 포스팅마켓 무료 진단을 신청해 보세요. 검색어별 현재 위치와 경쟁 병원 비교, 채널마다 진료시간·가격 안내가 어긋나는 곳, 기존 블로그 글 가운데 심의가 필요한 글의 분류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이벤트가 문제가 되는지는 관할 보건소나 해당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